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항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할 경우 회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할 문제입니다.예를 들어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재되는 것을 안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에 동의할 수 없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의 40%를 삭감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임금을 삭감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거나(마이크로메니징)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가스라이팅)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요건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므로 1년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요구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에서 정한대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연근무제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정확히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야근을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야간근무를 이유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근로자가 사고를 내서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았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데 동의하라는 취지입니다.그런데 근로자가 부담할 손해액수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근로자는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은 일단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 동의없이 변경할 경우 무효입니다.연봉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연봉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상 이전 기간분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노사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할 것을 합의하면 이월은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이월시키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그만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에 반해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해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약속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