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다른 주에는 근무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또한 운송업이나 보건업에 종사하는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합니다.<특별한 사정>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으면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구두로 매장에서 취식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시고, 퇴사한 직원분에게 연락해 매장 취식이 가능했던걸 카톡으로 받았다고 하므로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밖 출장 근무시 차량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차량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차량제공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은 향후 1년간 근로제공에 대가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므로 연봉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음해 적용될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사례의 경우 비정상적인 연봉계약 체결 방식입니다.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데 사용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알 경우 이를 조회하여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나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도 임금체불 발생시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지시에 의해 조기 출근한 경우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기출근하여 한 행위가 평소 출근시간 이후에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청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지급 방식이 어떻든 퇴직금 산정기준은 임금액수입니다.사례의 경우 임금 지급 방식이 두 가지이지만 그 금액을 합한 것이 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2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등 보험료는 임금액수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수당에 대한 지급 요건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지급 요건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해당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그 이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