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소정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임금을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이직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 청구 가능하며 이 경우 청구받은 사업주는 즉시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밖에서 근로한 경우로서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에 정한 근로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적용합니다.출근부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출퇴근 시간으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만약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주장하려면 회사의 지시, 결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무급입니다. 이와 같이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것은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합의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이와 같이 무효일 경우 근로자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별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무효를 주장할 경우 공휴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1주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식사제공이나 정시퇴근과 4대보험 및 주휴수당은 연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자가격리를 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실제로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보험료 자기 부담분을 납부해야 하거나 연금가입기간 중 일부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를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 후 1임금 계산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금계산 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할 경우 2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3월말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과 출장지에서 자택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대기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기시간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촬영장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촬영장을 떠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으려면 우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고, 임금을 책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이 애매합니다. 또한 장기간 보수를 받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과연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