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 단위로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하는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3년 근무시 16일, 4년 근무시 16일, 5년 근무시 17일, 10년 근무시 19일 등.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로 인한 퇴직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으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일정 연령(2032년 이전에 퇴직하면 64세, 2033년 이후 퇴직하면 65세)에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수는 직급, 근무연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으로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절도 사실을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는 “나는 절도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귀하가 절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내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 지점이 있을 경우 국내에서 해외지점으로 파견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사업주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있겠으나 사례처럼 단순히 인사하지 않은 정도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가게를 인수했다면 인수자가 인수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촉구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액수를 확정한 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전환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환 방식에 대해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일반직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가족의 경우에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