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2개월내에 수급해야 합니다. 개인별로 부여된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에서 기소하면 통상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에서 기소하면 통상 벌금형이 선고됩니다.이와 별도로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은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해 명시해야 하는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사례의 경우 6개월을 근무했다고 하는데 만약 주 5일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과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위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는 것은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때까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직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한다면 2021년 3월 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이라 함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증거는 녹음, 사실 기재 자료, 동료 증언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은 상시근로자수 차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규정은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동일 사업장인데 형식상 분리한 것은 위와 같은 규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년간 근무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때 과거 근무기간이 전부 반영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과거 근무기간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됩니다. 설사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기밀을 말해서는 안됩니다. 말하는 순간 기밀은 전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