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정해진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 임금(통상임금 10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가산수당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근로자의 청구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회사에 채용된 상태에서 회사 지시에 의해 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에 대해 회사측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이 확정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변경 요청할 경우 회사측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장이 두 개소인데 만약 형식상으로 분리했을 뿐 경영자가 동일하고 인사·노무 관리와 회계가 독립적이지 않다면 두 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되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 신고되어도 문제가 없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은 사업장 가입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1일 기준과 1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많은 쪽을 선택합니다.1일 기준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고, 1주 기준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사례의 1일 기준으로는 8시간(2+4+2)이고, 1주 기준으로는 8시간(48-40)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12시간 이내이므로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사업주인지와 무관하게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폐업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명백히 수습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에 대해서 명백히 말을 했다고 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기간(3개월 이내 적용)을 명백히 정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최저임금 100%와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으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사시 2주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설사 2주전 통보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10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