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의무는 있습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것은 2020년 3월 31일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입니다.개정 전에는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에는 11일의 연차휴가의 소멸일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에 의하면 일괄하여 입사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참고로 1년 이상 근무하여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장소가 두 곳이지만 한 회사에 소속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속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양쪽에서 근무한 전체 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구해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산정한 임금액수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매월 209×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에도 위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사용증명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직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계산되는 날을 말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근로일인 5일과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8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을 보장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라 함은 이와 같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오면 민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구할 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수당)의 경우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은 전부 반영합니다. 1년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45일(30일+15일)분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먼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 처리기한은 15일입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을 되어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 1차 실업인정은 수급자격 인정된 후 2주되는 날이고 이후 실업인정은 2주~4주 간격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수차례에 걸쳐서 지급되는 것이고 일시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3개월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