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관계에 있는데 계약상 의무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제공은 소정근로시간 중에 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특별히 허락하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합니다.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비자발적입니다. 종합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과 퇴사일이 동일한 달에 속한다면 다음 달 15일까지 두 가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신고해도 무방합니다.퇴사 후 새로 취업하는 것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의 상실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입니다. 임금의 지급책임은 사용자에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지급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원장이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9조 제3항을 제외하고 무난합니다. 제29조 제3항에 대해서는 전에 질문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동일한 답변을 올립니다.제3항 전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이 자동으로 적용되기 전에 공휴일 유급제를 도입하려면 제3항 본문은 신설할 수 있습니다.제3항 단서 이후 부분은 삭제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자동으로 적용되면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자동 적용 전에 도입할 경우라면 임금형태의 차이에 따라 공휴일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 가동일에 고용관계에 있는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해 구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수준을 인하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인하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노사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하한 경우에는 인하되기 전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또한 평균임금은 각종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0년 12월 2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위와 같이 발생한 26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는 26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금년 7월 1일부터는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주 단위로 적법한 근로시간 한도는 52시간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질병과 관련하여 회사가 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부득이 사직하였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고 관련 서류는 회사의 확인서, 진단서 등입니다.부인과 질환이라고 하여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