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년간 근무하였다면 최대 3년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납부하라는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한달간 무급휴직 상태에서 자진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의 임금수준에 대해 정규직의 몇 %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80%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당초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약했다면 그 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다만, 차별대우를 문제삼아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여 판정을 받는다면 그에 따라 차액을 보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거래상 현금과 같이 통용되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당좌수표나 어음, 국내법상 강제통용력이 없는 외국통화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화지급 원칙에 위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가 빈번한 회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또한 그런 회사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시정토록 하거나 형사처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무급휴일일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었으므로 연차휴가대체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원칙은 업무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와 같은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지 여부에 의해 쉽게 판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스트레스나 과로 누적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장소가 사업장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결국 이 경우에도 위에서 밝인 기본 원칙에 따라 스트레스나 과로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계속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은 실업상태를 스스로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예기치 못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실업상태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회사가 규정한 바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병가를 불인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납입하는 고용보험료는 고시된 등급(1~7등급)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주가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업무수행을 강요했다면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민사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