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 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해야 발생하지만 1년 근무시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퇴직시에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일시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사 처리 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1년 근무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다고 해도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불법인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를 원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데 근로감독관은 임금 지급 지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처리를 종결합니다. 따라서 처벌하지 않습니다.만약 근로자가 체불임금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처벌이 목적이라면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지급 지시를 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퇴사하였으므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신고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보험료 납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체불임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식대금 정리와 주주명부 등재 취하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무사가 답변하기에는 적당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이므로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주휴수당제도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 계약기준이라는 것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봉제 계약도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노사가 합의해야 성립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에서 사업주 부담금 납입시 부담금 기준은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퇴직금 지급시에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지만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시에는 세금을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 공제는 퇴직연금을 지급할 때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면 두 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과 수당청구권입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와 같이 소멸하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당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말하는 소멸이 수당청구권을 의미한다면 틀린 말이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가입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입니다. 60세를 초과할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있는데 사례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