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지급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이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양자가 합산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적법하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 25일을 특근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당일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려면 실제로 근로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24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특근 발생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2월 24일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퇴직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22:00~06:00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이 필수인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일수입니다. 여기에는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에서 토요일은 무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일요일은 유급이므로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 개념이므로 하루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했다고 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2일로 간주한다는지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을 대체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인데 합의서면에 공휴일로 대체되는 날짜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가 사전에 그 날짜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표시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대체되는 날짜를 인식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정으로 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나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이 권고사직보다는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둘 경우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런 경우에는 자직퇴사로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채용시 계약직이 아니라고 약정했으면 계약직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는 계약직 변경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부할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업체와 법인업체가 동일인이 운영하므로 연차휴가와 퇴직금 부분에서는 고용이 계속되므로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을 단절시킬 필요가 없습니다.4대보험 부분에서는 개인업체와 법인업체가 별도 기업이므로 형식상 상실·취득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직해야 발생합니다. 즉, 퇴직금 발생 요건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고 해서 1년 계속근로시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2월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2월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