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업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업무를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처럼 업무 수행시간이 아니면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되, 근무에 차질이 없었다면 이를 문제삼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변동 없이 일정합니다. 실제 근로시간만 변동이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공휴일이 있는 주와 없는 주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므로 주휴수당액수도 동일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문 인식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당일 함께 근무한 동료의 진술, CCTV 기록, 당해 사업장 근무일정표 등이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 의하면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질문 내용과 같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8항은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축된 시간은 유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사유가 무엇이건간에 이미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포괄임금제가 가능합니다.2.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이면 불법입니다.3. 휴게시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행되므로 노사가 임의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4. 주휴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포괄임금에 포함시키려면 해당 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5. 그렇게 기재해도 됩니다.6.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 여부는 주단위로 판단합니다. 즉, 월간 평균근로시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월 단위로 평균하면 1주 52시간 이내로서 적법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 단위로 52시간이 초과하는 주가 있으므로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사 근로계약서에 식대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관행적으로 식대를 부담시키지 않았다면 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식대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