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 명시서면)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보건증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력을 속이고 취업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범법행위에도 속하지 않습니다.다만, 학력을 속인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판례에 대해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시간당 2천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을 할 경우 4대보험 신고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각각 신고합니다. 중복문제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정리하므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투잡을 한다는 사실을 굳이 사업주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투잡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알릴지 여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투잡을 제한하는 것이 항상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사전에 명백히 계약을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그렇게 명백히 했는지 불명확합니다. 만약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 9,000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면 1,800원이 주휴수당이 되므로 나머지 7,200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위법합니다.정해진 월급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말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마지막 달 급여는 연차휴가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 연봉의 12분의 1로 보면 됩니다.퇴직금은 대략 1년당 1개월분 임금이므로 총근무기간 17개월에 비례하여, 1개월임금×17÷12로 산출합니다.다만, 위의 금액은 대략적인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관련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취업관련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취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더 정확한 상담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부친은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으로 추측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매월 납입하는 부담금의 합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되도록 마지막 달에 납입금을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2. 세금 부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3. 위 1번 답변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의 경우처럼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주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