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여부는 명칭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노동을 제공하면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없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한 사업장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실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방식을 약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사례처럼 임금을 삭감하되 평균임금 기준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유효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서는 과거 지급된 임금액수를 확인하는 내용이고, 동의서는 장래 임금수준을 인하하는 내용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따라서 확인서에 서명한다고 해서 임금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내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 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임금에서 매일 5,000원을 공제했다는 부분은 건설공제 부금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14일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의 시작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2개월 근무하였므로 매월 개근했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중 1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일수가 1일이므로 1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컴퓨터 작업시 다친 경우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점심식사를 위해 외출시 교통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휴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에 성립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지만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용자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곤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카톡으로 약속한 것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건이 제기될 경우 카톡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