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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귀하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시간을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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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부당 대우에 대한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 둘 생각이 없는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 합의금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아내려면 전략적으로 회사측에 대해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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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말도없이 제 4대보험을 미납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관계기관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관련 서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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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했을 때 장단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다면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항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가족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관계기관에서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세금 관련해서는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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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에서 겸직 허용시 겸직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고용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는 형식상 이중고용일 뿐 사실상 전 사업장에 실제로 출근하지는 않으므로 더욱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중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각각의 회사에서 고용보험 등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는 사실대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정부지원사업 주관기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중고용이 흔한 일이 아니고 이중고용일 경우 양쪽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귀사에서만 근무하는 것이므로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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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때나요? 사대보험 미가입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매월 월급 지급시에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재직 중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므로 이런 이유로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못한다면 더욱 더 잘못한 것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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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처럼 1일 소정근로시간이 균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로 근로하는 날의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주로 근로하는 날의 시간이 6시간이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시급×6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면, 불이행시 불법입니다.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근한 경우나 퇴근시간 이후에 더 근무하라는 지시에 따라 근무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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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이이며 장애인 고용시 어떤 혜택이 사용자에게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31/1,000)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설치ㆍ수리 등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우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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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및 과로로 인한 실신, 어떻게 회사에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일한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로 여부는 실제 일한 시간을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진단서만으로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일단 산재신청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시간 근로한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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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으로 받는 기타수당은 퇴직금적립안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적립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수당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단순히 그런 명칭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그 금액도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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