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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ICT의 발달, 근무형태의 변화, 직무의 다양화가 요구하는 임금체계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가 추진의지를 밝힌 '직무급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급제란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무의 난이도나 중요도에 따라 임금액수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직무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그러나 직무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직원들간에 위화감만 조성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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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거부 사업장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제받는 방법으로서 ‘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확인청구를 하겠다고 말하면 안내해줄 것입니다. 확인청구를 하겠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고용보험 자격을 소급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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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시 받을수있는 해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조기에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받게 됩니다.따라서 조기재취업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 구직활동의 결과이므로 권장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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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일수의 60%를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는 체력단련비와 간식비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는 고정성이 문제됩니다. 체력단련비와 간식비는 근무일수의 60%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할 때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산정의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력단련비와 간식비는 연장근로 등을 할 당시에 향후 근무일수의 60%를 충족할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체력단련비와 간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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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특별수당은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해외근무 특별수당은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더불어 통상임금도 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외근무 특별수당은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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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만약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1주는 입사일부터 기산하므로 7일째 되는 날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만약 매주 일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일요일에 주휴가 발생하되, 그 금액은 최저임금×6×1/2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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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 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시간이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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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E-9 비자 소지자)의 경우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의해 가입,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실업급여) 또는 의무가입(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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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른 연차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연차휴가 대체란 원래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고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대체하면 쉬는 날이지만 임금을 지급하고 그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그런데 무급휴일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무급휴일이 유급휴일로 변경되고 연차휴가일수에서 해당일수만큼 공제합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일반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제도가 도입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기업부터 적용되고 내년에는 30명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5명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공휴일이 법에 의해 적용되기 전에는 무급휴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귀하 소속 사업장의 경우 과거에 공휴일이 무급휴일인 상태에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했다면 이에 대해 문제삼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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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사원도 부당노동행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휴게시간을 적정하게 부여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입니다.사례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한 것은 휴게시간으로서 적정합니다. 둘째날의 경우 4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고 했으므로 20분이 부족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8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근했지만 8시간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4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했다면 불법입니다.물론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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