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필수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대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500
- 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8.0500
- 임금체불 고소 후 민사 및 체불확인서 문의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현재 체불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8.0500
- 노조법상 교섭대표 노조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의 관계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현재 시점에서 1노조는 과반수 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노조가 근로자대표 자격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B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500
- 취업규칙 정년나이 도래 후 정년퇴직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취업규칙상 정년이 도래했을 때 정년퇴직 처리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급하여 정년퇴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여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500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적용에 발생월, 지급월 어느 기준으로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024년 12월 19일 이후 초과근로에 대해 변경된 판례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변경된 판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500
- 실업급여와 퇴직금수령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500
- 지자체 공무원 조례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충에 대한 문제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조례에 해당 규정이 없어도 복무규정에 해당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복무규정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새벽이나 주말에 임산부에 대해서 비상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500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500
- 수습기간 일용근로 취급 및 시급 90% 적용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또한 수습기간 3개월 내 퇴직 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미준수, 휴게시간 미부여, 위와 같은 불법을 행하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