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난청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점이 증명된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준비 서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4대보험 신고를 잘못하여 발생한 과태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법정기준을 상회하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동일 회사 소속의 여러 사업장이 독립적이지 않으면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이와 같이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여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개인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노동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혜입니다. 이와 같은 특혜를 부여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어떤 조건을 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한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시 신고하면서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7일간, 31일간, 21일간 제시하신 지연이자 계산방식이 맞다고 봅니다.5월 3일부터 10일까지 1,0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