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5세 미만자의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를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복잡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용도에 소송제기용으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해당 확인서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의뢰하면 무료로 대행해줍니다. 소송 결과 판결문 등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고정OT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고정OT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부당한 업무지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사례의 예시도 부당한 업무지시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대표적인 부당한 업무지시는 담당 업무와 무관한 업무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학원측이 잘못한 사항이 많으므로 귀하의 입장에서는 바로 사직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사직할 경우 학원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출산휴가 사용한다는 이유로 퇴직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위 두 가지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서둘러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하지 않고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서 1일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날 근로하면 소정 월급외에 추가로 1일분의 임금(가산 임금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요구할 수 있고,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산재보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치료 중인 병원 원무과에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