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서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야간, 연장, 휴일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평가를 거쳐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 퇴직이 아니고 해고에 해당합니다.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려면 당초 일정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제시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내도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협박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일반적으로 주 5일제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하고 일요일은 포함합니다.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정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이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두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과 상이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무효입니다.유효한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킨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불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최저시급×1.2=10,030×1.2=12,03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가 특별한 조치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다만, 논란이 없도록 하려면 근로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5월 1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아도 1일분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날 근로할 경우에는 위 휴일수당 외에 추가로 1.5배(8시간까지) 또는 2배(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근로자가 계약기간까지 근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할 경우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봉협상 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회사측이 연봉안을 제시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회사측의 제시에 대해 서명하지 않고 근로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