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위 시간대에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시급×1.5로 계산합니다.참고로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가산합니다. 따라서 시급×2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근로자가 고의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고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정될 것입니다.2.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IRP계좌로 입금되어야 퇴직급여가 최종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연락하면 조치해 줄 것입니다.위와 같이 IRP계좌로 입금된 후에 해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배를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식사시간 30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는 도중에 손님이 올 때 식사를 중단하고 즉시 응대해야 하는 경우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저히 업무를 계속수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 담당자가 먼저 전화하여 실업급여 지급 제한을 말한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경우에 신고하더라도 자진신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때까지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실근로일수 24일과 설 등 공휴일, 주휴일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르게 입사일부터 최종 근무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이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을 정하면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상용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4월 26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