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면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는 명시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뿐만 묵시적으로 그만두라고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명시적인 경우가 아니면 해고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업주가 아닌 사람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동료나 감독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직장동료나 감독자가 사례와 같은 말을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말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시급제인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으나 노사가 명백히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약정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공무원은 퇴직일시금과 연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지만 이를 선택하지 않고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강사 자격에 대해서 귀하가 알지 못했고, 사용자가 알려 주지도 않았으므로 귀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구두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칠순은 한국식 나이로 70세(만 69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954년 6월생의 경우에는 2023년 6월이 칠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023년에 상여금을 근로계약에 기재한 조건을 상회하여 지급한 것은 근로시간이 많다는 사정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정당한 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아닙니다.2024년에는 근로계약서 기준대로 지급해야 하며, 2023년 지급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