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출근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상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대 배우자의 사업을 조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자 여부는 실질관계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지, 임금이 정해져 있는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수당 청구권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손해배상 여부는 법원에서 다퉈볼 만 한합니다. 더구나 질문자의 경우 손해배상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염려하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에 사용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사례의 재직증명서도 위 용도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인계정에 부담금을 입금하면 중간정산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므로 임원보수규정 등에 의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가 위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부담금을 제대로 입금한 경우 중간정산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 정기지급일은 의미가 없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3월 8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가 산정한 금액이 맞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측에 상세한 산정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착오로 더 지급했다고 판단되면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1)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절차와 사유가 부당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3) 1년 미만 근무 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하면 사용자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4) 사례와 같이 약정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까지 합산하여 1주 40시간 이상이 된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