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비규제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하고 중도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별로 LTV 축소나 서약서 요구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 대출담당자에 문의해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잔금 납부시 상환해야 하므로 직접적으로 거주의무와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에 가능한데, 금융기관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하고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후불이자를 부담하도록 특약을 넣어서 계약 체결하게 됩니다. 분양권거래시에는 시행사의 전매 승인을 통한 명의변경이 필요한데 매수인의 무주택 등 자격조건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고 갭투자가 막히며 전세물량이 급감했는데 여기에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감소하여 신규 전세 물량이 줄어든데다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도 많이 이루어지다보니 더욱 더 전세가 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파트 선호 경향으로 빌라 등의 건축이 대폭 감소한 것도 신규 전세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정책적으로 공급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현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과 이란간의 전쟁은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종전이 되더라도 원유처리 관련 시설 파손 및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 위험성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렵고 그에 따라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상에 있어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란에서도 협상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타협점을 찾기까지 시간을 좀 걸리겠지만 어떻게든 조만간 종전으로 접근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의 상황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증빙자료도 남아있다면 임대인측이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계약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시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해서는 최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를 원한다면 "본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거나 1년 거주 후 퇴거해야한다고 기재하는 경우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2년 거주를 주장하여 계속거주하실 수 있으며, 2년 거주 후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추가적으로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불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의 상황인 경우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을 하신다면 갱신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하고 후속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정부들어서 집값을 잡기위해 계속적으로 규제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강한 대책은 늘 부작용을 야기해 왔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택정책은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아파트를 위주로한 현재의 정책은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임기내에 실적을 보여주려다보니 무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제보다는 정부가 변경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안정된 주택 공급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권을 받으려면 매수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이전이어야 합니다. 거래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조합원이전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매수전에 대지지분이나 단독조합원 여부, 추가 분담금의 규모 등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견의 합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만 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계약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복비는 상한값이므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복비 규정치는 외국에 비해서 높지 않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