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이 “공시지가”이고 주택의 적정가격이 “공시가격” 입니다.정부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점차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올리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므로 조세저항이 커져 2024년에는 2020년 수준으로 인하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69%) 하지만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점차 높아져 실 거래가에 접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에는 펜트리(Pantry) 가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식품을 저장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 붙여진 이름이지만, 냉장고가 있으므로 이름만 차용 했을 뿐 실제로는 다양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평면 설계 후 남은 자투리 공간인 알파룸(서비스 면적)을 펜트리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소득 증가율보다 물가의 상승률이 더 높아 이자, 세금 등을 빼고 실제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생활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고 미국이나 일본 등과 달리 국내 내수활동만으로 경제를 유지할 만큼 내수가 큰 규모도 아니어서 더욱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생필품과 먹거리 대다수를 수입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품 물가가 상승한데다 최근 우리나라의 이상기후 등으로 작물 작황이 좋지 않았고 특히, 사과. 배 등은 생산량이 적은데다 병해충 방지 등의 이유로 수입금지품목으로 제한되어 있어 물가 상승을 견인했고, 국내 농산물 자체의 유통구조가 복잡하여 가격 상승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에 따른 고환율은 원재료 가격 상승 요인이 되어 당분간 물가 안정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일본은 우리보다 내수 시장이 크고 그동안 오랜기간 침체기를 겪어 왔는데, 최근 마이너스금리 등 축소지향적인 정책을 버리고 성장정책을 채택하며 저출산 고령화를 외국인력 유치와 여성인력 활용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여 점차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중 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에 규정된 공동주택의 한 종류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전용면적 85m2이하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종류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 등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일부에 다세대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것 입니다.도시형 생활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니 개별 등기 가능하고, 소형 주택(구 원룸형)도 개별 등기가 가능하며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m2이하에 방을 3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유사한 길을 걷게 될 확률이 높을 것 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일본과 달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기에 좀 더 완만하게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당분간은 소형 주택위주로 수요가 이어질 것입니다만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편중된 개발로 인해 지방이 인구가 줄고 오래된 주택에 공실이 발생하는 문제는 점점 심해져서 향후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대도시 등 인기지역을 빼고는 주택 가격도 하락할 수 밖에 없겠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1년 계약했더라도 2년이 경과해야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므로, 아무런 통지 없이 1년이 지나갔다면 기본인 2년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계약에서 2년이 되기 2개월전 시점을 지나가면 그때는 묵시적 갱신이 확정 됩니다.2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는 재계약,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을 통한 갱신계약을 하게 되므로 어떻게 갱신을 하던지 임대차계약 사항(렌트홈에서 제공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임대료, 임대기간 등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렌트홈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갱신을 하실 때는 보증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은 대개 대출을 끼고 구입을 하게 되는데 경기가 좋지 않고 금리가 상승하니 실거주 수요자들도 눈치를 보며 대기하게 되었고, 전세사기 사건 여파로 월세를 찾던 임차인들도 조건이 되면 전세를 더 선호하는데 반해 전세 물량은 적다 보니 월세에 비해 전세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거 전용면적은 집 안쪽에서 잰 치수 기준으로 타 세대와 분리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실, 주방, 안방, 화장실 등 거주 공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현관 등)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면적(00평형)에 해당 합니다. 발코니는 서비스 공간으로 어느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도 주민센터에서 선순위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경매개시결정 이후 작성되는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및 평가서는 매각기일 또는 입찰 개시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정보(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구)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의 정보가 정확하므로 정부24에서 발급받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말소된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발급받아서 확인합니다.표제부와 건축물대장을 통해 주소와 호실 면적 등이 안내받은 사항과 일치하는지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일 때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갑구에 있는 소유권자와 거래중인 사람이 동일인 인지 확인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을구에는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많이 잡혀 있을수록 경매에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 있으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의미하므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서류는 직접 발급받아 문제될 것 없는지 거래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