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을 통하거나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퇴거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만 보통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여 보증금을 내주는 경우가 많고 자금 마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알려 주시는게 좋습니다. 퇴거 통보를 해도 계약이 아직 유효하여 계약 만료일까지는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승계조합원인 경우에는 매매를 했을 때가 아니라 완공으로 볼 수 있는 사용검사교부필증 교부일, 사용승인서 발급 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에서 더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는 그 용도에 따라 28가지의 지목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많이 접하는 것이 "대" 와 "전", "답" 등인데 "대"는 대지의 약어로서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의 부지,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등을 말하며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이고,"전","답", "과수원" 등은 농지(밭, 논, 과수원)로서 농사를 짓거사 유실수를 심을 수 있고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 입니다. 각각의 지목에 따른 토지는 법률의 제한을 받기에 소유권이 있어도 임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읍,면 지역, 광역시의 군 지역, 세종시의 읍,면 지역 기타 지방 지역에 토지포함 주택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하여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월세는 보통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불이고 마지막 납입인 경우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기간을 단축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축하고자 하는 쪽에서 보통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협조를 잘 해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약기간까지는 임대인의 권리가 있으므로 6월 25일자 기준으로 관리비 정산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해도 특별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는 공공분양 뿐만이 아니라 민간분양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가상승으로인한 원자재가격 및 인건비의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건설사들의 PF대출 이자 부담,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인한 실적 악화 등이 겹치며, 건설사들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수주 자체를 줄이고 분양금액이 높은 공사만 선별 수주를 하고 있어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택지는 여기에다 아직 분양가상한제 적용중이라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수주를 하지 않고 있어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는 뷰가 좋아서 창밖을 내다보며 힐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햇볕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되어 습기로 인한 문제도 적고 쾌적한 환경이 되기에 사람들이 선호합니다.1층인 경우는 반대의 조건인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저층의 경우 건물에 막혀 답답하고, 채광시간 부족으로 에너지 효율이 나쁘며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고 벌레, 담배냄새, 매연, 소음 등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창호가 발달하지 못했던 구축아파트에서 특히 문제가 부각되는데 배관 등이 노후되면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층간 소음으로 지적 받을 일이 없고 출퇴근 시간 엘베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경차를 제외하고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제도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심의 경우에는 주차비(아파트 등도 포함)가 너무 비싸서 차량을 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회사들도 차량을 판매할 때 주차장과 도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