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건물) 계약전 소유자의 인적사항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셔야하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입세대내역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로 임차인들의 현황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30년된 구축아파트의 경우에는 배관이나 전선을 비롯해서 모든 자재가 노후로 인한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하고 결정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수나 결로, 수도 배관 상태, 전기장치 상태, 창호 상태 (샤시 등), 단열 상태, 보일러 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잘 확인해보시고 하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12월 18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으로 수도권에서 85m2 이하이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이라면 85m2이하에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비아파트(빌라 등)를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민영·국민·공공분양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생애최초 청약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하철 전단지 광고는 홍보효과가 큰데반해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높지 않아서 마케팅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는데, 미분양이나 공실 해소를 위한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규모의 물량을 신속하게 매도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실질적인 조건이나 권리 등을 잘 확인해 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임대인이 확인한 시점에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며 거주하는 기간 동안은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빠른 시일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여러가구가 거주하더라도 실제로는 1개의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임차인과의 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 계약전이라면 임대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전입된 세대에 대한 정보와 확정일자부여 현황 및 보증금 및 차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의 경우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에 대해 합의하고 보증금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계약을 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일부 금액을 납입하고 예약을 걸어놓는 때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서 별도 조건 없이 납입한 금액은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간의 무상임대차는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5년이 넘으면 다시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재계산되므로 주택의 시가가 13억이하라면 계속해서 거주하셔도 무방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간의 거래에 대해 증여 여부를 검토하게되므로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도 한 후 거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이나 계약금 처리시에는 전산기록이 남는 계좌이체가 현금성인 수표 지불보다 편리하기도하고 기록이 남아서 보다 안전하기도 합니다. 수표지불이나 계좌송금 어느 경우든지 영수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와는 무관하게 임대인은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을 매도했을때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적용되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게되면 주택의 소유자로서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