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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 전세대출 만료일 차이와 이사 나가는 날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보다 길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즉, 12월 29일 계약이 만료되어 퇴거를 할때 보증금 반환이 약간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기간이 임대차계약기간보다 한달 정도 길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계약이 연장된다면 2025년 12월 30일~2027년 12월 29일로 되고 이에 따라서 전세대출 기간도 연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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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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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에서 공시가격 5억 이하인 빌라 1채 또는 20m2 이하의 소형주택을 1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되어 2채 이상이 되면 유주택자로 되어 무주택자로 청약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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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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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술된 내용으로 볼 때 주택이 공유민박업인 에어비앤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016년부터 공유민박업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 에어비앤비와 같은 신종 숙박업을 제도권으로 편입되었습니다.2019년부터는 내국인이 도시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경우 기존 숙박업체 외에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내국인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장사는 연 180일 이내여야 하고 지역별로 180일 한도 내에서 영업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에어비앤비 영업은 2016년 외국인관광객 도시민박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일수는 여유 있지만 외국인관광객도 도시민박업사업자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고 하는 영업은 모두 불법입니다.2025년 1월부터는 영업허가증이 없는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등록할 수 없으며, 숙박업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일반 숙박업, 관광 숙박업, 한옥 체험업, 농어촌민박업,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하는데, 호스트의 실거주의무가 있기 때문에 에어비엔비의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꼭 방이 2개 이상인 구조여야 하므로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불법 숙소 단속이 강화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건물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 차원에서 다를 꺼려하게 되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다면 민·형사 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에어비엔비 플랫폼 사이트는 대부분 이러한 정식 등록 확인 절차 없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모든 시설을 등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민들의 신고 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불법 레지던스 및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에어비앤비의 문제는 주로 주민들과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게스트는 책임이 없으므로 호스트와 게스트의 갈등으로 문제가 벌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고발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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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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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모에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최신화 및 증축하는 공사이고,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헐어내고 다시 건축하는 공사입니다. 리모델링은 준공후 15년이 지나고 안전진단 B등급 이상이면 수직증축 가능하고, 15층 이상아파트는 3층까지, 14층 이하는 2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며, C등급인 경우에는 별동으로 수평 증축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에 비해 공사에 대한 제약 조건이 적은데, 사업 기간도 평균 5년 정도로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보다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며 사업비용도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은 준공후 30년이상 되는 아파트중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 1만m2이상 부지, 안전진단 결과 D, E 등급인 경우 가능한데, 안전진단을 통과하기도 쉽지 않고 절차가 매우 복잡한 반면 (최근 단축을 위한 조치 처리중입니다.) 용적률 한도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므로 사업성이 좋아서 선호되기는 하나 리모델링에 비해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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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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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매매한다는데 집보여주는 문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는 주택을 임차하고 거주하는 동안 온전히 목적물을 점유 및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 매수자에게 집을 보유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요일이나 시간을 정하여 보여주는 방식 등으로 협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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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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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만료 후 다른 주소지 전입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이 만료되었더라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보지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됩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의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대하여 전세권 소멸을 통보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며, 주민등록이 없으면 대항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유지한 상태로 타지역으로 전출을 하시려고 한다면 집주인에게 전세권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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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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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구해져서 이사갈 집을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취소할 경우 계약 진행한 저의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후속세입자를 직접 구하신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직접 후속세입자를 구하게되므로 계약종료시 까지는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히셨다면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종료 이후에는 더 이상 임차인의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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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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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롯데캐슬 sky l65 무순위 청약은 왜 서울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청약의 경우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이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광역권으로 거주요건을 부여할 수 있는데 청량리 롯데캐슬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거주요건을 서울지역으로 한정한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무순위 청약 제도가 개편되어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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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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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연장,계약서 새로 작성 후 월세인상 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시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확정일자는 새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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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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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암사동에 집을 매매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매수한 아파트인 경우에는 2년 실거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 보유만 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가 적용되기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전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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