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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묵시적 계약연장 주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 역시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상황은 이미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월세 인상을 거절하고 계속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려면 2개월 이상의 월세가 연체된 이력이 있어야 하므로 1개월치가 며칠간 연체된 것을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월세 증액대신 관리비를 올릴 수는 있을 것인데, 이때도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정 내역 및 증빙 자료를 요구하여 타당하지 않다면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분쟁이 지속된다면 임대차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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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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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서 논밭으로 지목변경시에 들어가는 비용과 절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를 농지로 전환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허가면적 x (산지별, 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한후 토지 형질변경 (성토, 절토, 정지, 객토 등 포함) 을 한후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면적이나 산지 또는 지역 그리고 공사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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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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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이 이제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서울은 엄두도 안나고 경기도에 아파트 청약을 기대하는데요. 청약 통장이 필요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주요 이유는 청약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1순위 청약자수가 급증하며 만점자가 많이 나오다보니 가점이 낮고 분양가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은행 금리도 상승하여 저금리인 청약통장에 돈을 예치하기 보다는 보다 높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쪽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부부의 중복 청약 허용, 금리 인상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보이며 청약통장 해지로 인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추첨제가 있으며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하는데,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이며,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으며, 각종 특공 조건을 맞춘다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도 있으므로 이를 통한 당첨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경우이든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불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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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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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재계약하려는데 소득반영시점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공공임대주택 재계약시 소득반영시점은 재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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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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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 무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배달료는 누군가는 부담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업주가 부담을했었으나 유료로 전환된 이후에는 점주와 배달플랫폼, 배달기사 등이 모두가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금액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땡겨요 등을 도입하여 수수료를 낮춘다고 하는데 아직도 소비자를 위주로 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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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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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에 주택 물건이 있다면 이를 철거하고 원룸으로 바꾸면 월세 수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인 경우에는 대체로 원룸이 인기 있을 수 있지만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 직장이나 학원 등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요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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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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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후 다시 기존주소로 재전입 할수있는기간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한 후 다시 재전입을 하는데 정해진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을 때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는데 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3시간이내일 수 있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1일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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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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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 설치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로서 의무적으로 노인정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설치후에 운영은 노인복지법 및 지방조례에 따라서 노인회 분회가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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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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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빌라 거래량도 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빌라시장에 대한 2025년 2분기 매매 수요가 1분기에 비해 33.7%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년도 동기보다도 33.6% 증가했는데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 이동 및 재개발 기대 등에 의한 구매로 인한 증가로서 실수요 보다는 투자수요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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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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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직접 시행하는 아파트 공급 사업은 어떠한 형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참여 공공분양은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시공·분양을 담당하는 협업방식 공공주택입니다. 기존의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가격은 공공 기준으로 낮추고 품질은 공공 보다 높게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 대비하여 15~20%정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가점제가 아닌 순위제 + 청약통장 납입횟수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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