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 숙박업에 대해서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규정이 있는데, 숙박요금을 규율하는 규정은 따로 없으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게는 되어 있으나 게시된 금액과 다르게 받는다고 해도 제재할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포스코이앤씨의 반복적인 중대재해 사고로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 처분을 넘어서 건설사의 면허취소 처분 검토가 진행중인데, 건설면허취소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최고 수위의 징계로서, 신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해도 수주 이력이 없어서 관급공사를 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가특이나 위축된 건설업이 더욱 위축되고 공급량도 줄어들고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로 살펴봤을 때 대형 건설사에 대한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특정 주소지의 과거 전입 내역에서 현재 상태까지 변동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해당주소지에서 다른곳으로 전출한 세대주의 이름과 세대원 수, 주민번호, 전출일자, 전출 사유등이 기록됩니다. 주소지와 관련이 있는 소유자나 임대인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이 안되므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체결하셨다면 잔금전이라도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고 기존 세입자가 없는 상태라면 잔금 이전이라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은 잔금을 치르고 나서 전입신고 및 입주를하게 됩니다. 별도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잔금은 계약서에 기재된 날자에 아무때나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대규모 건축물로서 토지구매, 건축허가, 시공, 사용승인, 입주 등 여러단계를 거치며 공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처음 기획단계에서 실제 입주까지 5년 이상도 소요될 수 있다보니, 현재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는 실제 아파트 경기가 좋았던 몇년전에 기획된 것일 수 있는데, 이미 브릿지 론과 PF대출 등을 통해 건축이 진행된 이상 중단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주택자가 전셋집을 계약하면 보증금이 자산에 잡히므로 임대차신고에 따른 정보가 건강보험공단에 전달되어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모의계산을 통해 개략적인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에서 상담문의를 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지사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주택인 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서 유주택자가 되므로, 고시원 등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분리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주담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으로 규정했는데 임대인이 준수를 하지 않아서 많이 짜증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특약으로 규정하더라도 준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 특약상에 준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사항도 기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특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먼저 이행을 요구하고 거부시에는 계약해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실제로는 사례처럼 상대방이 이를 연기하는 경우 명확한 거부로 보기가 어려워 실질적인 조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이 매도된 상태이고 손해를 금액으로 어느정도 환산할 수 있다면 손해 배상을 사유로 중개수수료나 이사비용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보증금 상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통지를 해야합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의 변경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하실 수 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녹취나 문자 등 근거가 남아 있어야 주장이 가능할 수 있고 재계약을 하겠다는 말에 대해 회신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임대인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가부의 회신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과정을 거칩니다.)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며, 만일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을 주장하여 2년 연장된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후에는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이 아닌 지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전입하면 동거인으로 전입이 되게 됩니다. 동거인인 경우 서로 남이므로 청약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거인은 단독주택으로 세대분리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대주가 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