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하여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하여 고가의 아파트 단지등에 대한 거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저가 아파트로 대체 수요가 있을 것같다는 의견 등이 있는데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것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기존대로 규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제한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은 주담대 6억원 한도에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 대출로 전환시 규제가 적용되는데, 6월 28일 대출규제 적용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분양 단지의 경우에는 금번의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이내의 전입 의무 요건은 충족해야하고 1주택자인 경우 6개월내에 기본 주택을 처분해야 하므로 전세 세입자를 들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6월 18일 이후에 계약했더라도 전세낀 상태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이후 새로운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버팀목 한도 축소, DSR 3단계 적용 등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축소되어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주택에 거주중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의 등기완료 일자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종료일 2개월전까지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를 완료한다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집을 비워줘야하게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늦게 등기가 되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의 갱신 요청을 거절 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2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이 되는 경우에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인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지방광역시에는 금번의 6.27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필요시에는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할 수도 있음을 명시하였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아예 넣지않아서 미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나간 회차분에 더하여 채울 수는 없습니다. 미납분에 대해 납입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인정 납입회차가 되며, 해당기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이체 기능등을 이용하여 회차와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1년치 등 정해진 기간동안에 대해 선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해 평택시 청북읍 소재 물류센터 신축사업에서 신한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을 기한내 지키지 못하자 채권단이 PF원리금 상황을 요구한데 대한 판결로, 계약서 등에 "책임준공을 미이행할 경우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손해 예정액으로 간주하고 배상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것을 근거로 배상 판결이 난 것입니다. 계약사항이 명확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보니 정당한 판결이 된 것인데, 아마도 향후에는 계약서 상에 피해갈 수 있는 조항들을 넣고 이를 만족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의 대출규제는 대출한도가 6억으로 제한될 뿐 아니라,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의무를 부여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 등이 적용되었으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주택구매와 동시 전세세입자를 들이는 조건 등) 등이 포함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와 더불어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서 대출을 끼고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지게되었습니다. 당장 강남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중저가 아파트 또는 빌라나 지방 인기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것 같다는 전망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시행초기라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 대출관련 사항이므로 주담대만 없다면 추가주택 구입시 전입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1주택 보유자가 주담대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게되면 기존 주택을 6개월이내에 처분해야하고 전입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