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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30에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요 첨에다 고쳐진걸로 빌려주고 나서 세입자가 수리해달라면 보통어떤것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 보일러 뿐 아니라 형광등, 도어 손잡이, 수도꼭지 등 대부분의 시설들에 대해서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선의무는 특약으로 조정 가능한데, 예를 들어 5만원 이내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리한다라고 정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의 규정이므로 계약 시 특약을 넣어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입주 전 사진 등으로 상태를 기록해 놓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임차인도 계약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파손시에는 임차인에 그 책임이 있으며 파손시에는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에서는 명확하게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수리해야 된다고 나와있지는 않으므로 특약으로 잘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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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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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하기 위한 정보로서 필요하여 부동산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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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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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급이 면세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및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가 됩니다. 또한 토지만의 매매도 면세이나 토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행법에서 부가가치 구성요소인 금융, 보험용역, 토지의 공급, 인적용역 자체에 대해 면세하고 있으며, 토지를 부가가치 생산요소로 보기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임대를 하여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과세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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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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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은 어떤것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신청자에게 배분한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등이며,예외적으로 가능한 공급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가능 한 경우,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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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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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깜짝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혹시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대부분의 은행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이므로 금리 인하 효과가 대출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인하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비가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의 경우에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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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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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상과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전용면적이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우선적으로 작성 및 업데이트 되고 이 대장을 바탕으로 등기부등본이 작성되므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기준이므로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수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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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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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서 주택 매매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합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무실 주소로하고 별도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 중인 주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 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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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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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게 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며, 주거지역의 한 종류인 전용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지는데 1종의 경우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50~100% 이고 2종의 경우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50~150%이며,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나누어 지며 건폐율은 각각 90%이하, 80%이하, 80%이하, 70%이하이며 용적률은 각각 200~1500%, 200~1300%, 200~1100%, 200~9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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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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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부세 계산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소형 신축주택의 중과 배제 주택 추가인데요. 정확히 어떤내용이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종부세 개정으로 주택분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중 신축 소형주택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아파트외의 주택으로 전용면적 60m2이하로서 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 주택을 분양계약하여 최초 취득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및 취득세, 양도세 합산시 배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소형 오피스텔,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거형태를 활성화하여 시장에 공급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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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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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자격증명없이 농지를 취득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이나 유증등의 사유로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농취증 없이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농업에 종사하신다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상담을 통해 농지 취득 자격과 농취증 발급절차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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