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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2이상일 경우 주소지를 어디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여러채 보유하여 이동하면서 생활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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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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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가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당 선도지구 선정 평가 기준은 주민동의율 (50%: 10점, 95%이상:60점, 사잇값은 동의율 1%당 약 1.11점으로 직선보간) 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주차대수, 소방활동 불편성, 평균 건령, 엘리베이터 유무, 복도식, PC공법 구조) 6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건축계획, 이주대책 지원 여부, 구역 정형화, 소규모 단지 결합, 장수명 주택 인증, 공공기여 추가 제공) 15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19점, 사업의 실현가능성 +2점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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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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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통지 관련 문의(자경 등)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상황을 알수가 없기에 일단 처분의무 통지 이후의 단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농지처분의무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당사자는 청문출석 의견진술 또는 의견제출을 해야하며, 의견제출이 되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1년의 처분 의무기간을 두고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본 처분이 있게 됩니다.농지처분명령 대상지에 대해 경작을 하거나 매도위탁을 하여 농지처분 유예신청을 하면 3년간 처분 의무가 유예됩니다. 처분의무부과 기간과 처분유예기간 동안 성실하게 자경하여 유예기간이 지나게 되면 처분 의무가 소멸합니다.그러나 유예신청없이 농지처분의무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농지처분 명령을 통지되며 6개월이 경과하면 매년 1회 감정평가금액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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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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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미국의 금리인하 영향으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전환이 많이 이루어진데 따른 전세 물량부족으로 인한 전세가상승, 건설사의 원가 상승 및 채산성 악화로 인한 분양가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겹친데다 당장 집을 공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서울의 인기지역을 위주로 특례 대출등을 동원한 2030세대의 부동산 구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규제 강화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주담대에 대해 고금리를 유지하기는 힘들기에 향후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수순으로 보고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점차 서울 주요지역과 그외의 지역의 차별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향후 경제상황 그리고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상황에 따라서 추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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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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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무료열람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정보와 달리 등기부등본은 유료입니다. 이는 법원행정처에서 이용자가 등기명의인, 부동산 거래 관계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며, 세입 감소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등기부 등본 무료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언젠가는 무료화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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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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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않주네요.집주인은은행이자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에 따라서 2회이상 (2달분)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은 임차인의 기본 의무인데 준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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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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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전월세 상한제 적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인 경우에 임대사업기간내에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도 전월세상한 5%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일반 임대인과 같이 전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니 임대사업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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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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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정리할때 구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휴업은 개인사정으로 해당사업을 일정기간 동안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 관한 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폐업은 해당 사업을 그만두는 것으로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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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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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기간 2년이 다음 달 끝나는데 집이 매매로팔릴때 까지 살아달라고하고 팔릴 동안 월세를 10만원 깍아서 받는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집팔릴때까지 살아달라고 하고 계약일 이후에는 월세를 감액해 준다고 한 것 모두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임차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감액인 경우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고 계약서상에 이전의 계약서의 연장이라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이전 계약서의 확정일자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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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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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데, 과연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에 호재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였지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사항을 우려하여 장세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 상태 입니다.최근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하여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통계청 수치상으로 볼때 서울의 아파트 호수는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대비하여 부족하기 때문이며, 주택보급률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100을 넘어가지만 서울은 93.7로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방에는 미분양이 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지 않지만 서울은 여전히 주택, 그 중에도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많아서 잠재적인 수요가 존재하는데 고금리와 경제 위축으로 수요가 억제되고 있다가 최근 월세 전환등에 의한 전세 물량부족으로 인한 전세가상승, 건설사 채산성 악화로 인한 분양가 상승에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겹쳐서 수도권위주로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은 특성상 이동이 불가하므로 선호지역의 아파트는 그 숫자도 한정적이고 대체 불가하므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경기 약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선호지역 위주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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