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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택 공시지가 산정에서 변화를 주겠다고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책변화가 생긴 이유는 정부에서 공시제도관련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을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며 균형성 확보가 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인데, 공시가격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과 부동산을 선별 및 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의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인위적으로 적용하던 시세반영율이 더 이상적용되지 않으므로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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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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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대한 대출을 이제 어디까지 막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며 주담대의 수요가 증가하자 정부의 규제 강화가 본격화되어 은행마다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은행에 신속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주담대가 가능하고, 국민은행은 1~2년내에 갈아타기 까지는 주담대를 허용해주는 등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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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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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하여 전대(단기임대) 할 경우 임차인의 주택수 변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전대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특히 청약을 할 경우에는 소유자인 경우에도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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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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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은 KTX관련한 종합적인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광역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거, 상업, 산업, 의료시설 등 종합적인 역세권 개발이 되면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게 되므로 수익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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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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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월세를 안내요 어떻게해여하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에 따라서 월세를 2회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속하지 않더라도 2달치 이상의 월세가 연체된 경우에 해당하며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통보와 보증금에서 공제 등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야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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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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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집값이 어떻게 되길 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는 집값이 서서히 오르거나 안정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경제정책상 가격이 올라야 건설사들도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대출기관들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기에 가격이 오르는것이 도움이 됩니다만, 너무 많이 오르면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투기가 심해져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될 수록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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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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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토지) 부과 기준. 매년 6월1일자 실 소유자가 납부하는건데 실소유자인건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는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등본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소송중이나 행방불명)에는 사용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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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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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아파트 인기가 높아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는 33평형 아파트가 국민평수라고 불리우며 가장 인기있는 크기였습니다.전용면적 84m2 아파트는 초기 설계단계에서 5명의 인원이 거주하기에 적당하다고 설정한 평수여서 장려하는 측면에서 84m2이하의 면적은 현재 세금이나 청약방식에 있어 기준이 되어 취득세 계산시 0.2%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혜택이 있고 청약가점제 비율도 달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그러나 최근에는 1~2인 가구가 늘고 있고,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대신 아파트를 선호하여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비해 아파트 금액이 비싸고 더욱 상승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용면적 60m2(공급면적24평/전용면적18평) 이하 인 소형아파트가 33평형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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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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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하면 향후 미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공법, 세법, 공시법 등을 공부해 두시면 부동산 관련한 투자나 거래시 도움이 될 수 있고 경매등에 접근하기에도 좋습니다. 경제생활의 큰 축이되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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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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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획이 있으면 그 전까진 전세보다 월세가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 중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금리가 낮은 상태이며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이자가 월세 보다 적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대출 금리가 높아서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많으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최근에는 높은 금리 및 대출규제로 인해 월세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으며, 전세사기로 인한 문제때문에 아예 전세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제도가 수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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