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 절차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으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라 1달 전 부서장에게 연차유급휴가 날짜를 통보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폭행금지의 사용자의 범위(근로기준정책과-4442, 2016-07-15) -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1199 판결)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5984 판결)▶단순히 사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직원이 폭행한 경우(예를 들면 동료가 폭행)에는 근로기준법의 폭행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의 폭행 규정이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월~목 정상 근무 후 금요일 늦게 출근하여 4시간반만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1일치가 지급되는 것입니다.▶지각,조퇴,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2년 초과 시 무기근로자로 간주하는 기간제법 제4조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기간제법 제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서는 기간제 2년 초과 시 무기근로자 간주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 근무시 무기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2년 이상 기간제로 근로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안해도 법적지위는 무기계약직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기존의 월급에서 공제하던 4대보험료나 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에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자동연장된다는 말이 없다면 자동연장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당사자간 이의제기 없이 상당기간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당초와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묵시적 합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의 계좌로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위와 관련된 사항의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안에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유급분에 대하여는 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급휴일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은 2중 신고될 경우 두 곳 중 한곳만 가입처리가 되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재직기간 개발 연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무기간 동안 연구했던 파일과 코드들을 삭제하시면 추후에 회사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근로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급적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