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해도 법적 문제 없을까요?

Question

일반 회사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주5일 근무로 평일 9시~18시 근무하고 있고,어쩌다 간혹 초과근무 발생합니다~직장다니면서 주말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알바도  고용보험 신고가 될텐데 2중신고되어도 괜찮을까요?아니면 회사에 따로 양해를 구하고 해야할까요?

이슬기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취업규칙 내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지 등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에서 이중취업 자체를 제한하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주말알바가 가능한지에 대해 미리 확인을 한후 진행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주 회사(평일 근무)로 정리될 것입니다.2. 다만, 회사에서 투잡에 대한 제한을 취업규칙 등에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회사의 내규를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다니면서 주말에 알바를 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나, 왠만한 경우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다만, 회사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적절히 처리될수 있겠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가능합니다. 반드시 회사에 양해를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보험 이중신고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현재 직장 근무에 차질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의 경우 법적으로 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에게 겸직에 관해 문의하셔야 하며 4대보험의 경우에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겸직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은 2중 신고될 경우 두 곳 중 한곳만 가입처리가 되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다니면서 주말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알바도 고용보험 신고가 될텐데 2중신고되어도 괜찮을까요?아니면 회사에 따로 양해를 구하고 해야할까요?1. 네. 회사측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승인을 거친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금지규정이 없다면 주발 알바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하고 2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정태화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으로 취업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취직할 수 있으시나 회사별로 이중취업을 회사내규로 제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 규정을 한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급여가 큰 곳으로 취득되고 이중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다니면서 주말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근로계약 및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하며, 금지하고 있다면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업으로 인해 본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수 있습니다.2.알바도 고용보험 신고가 될텐데 2중신고되어도 괜찮을까요?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 가능하며, 고용의 경우 주된사업장만 해당됩니다.추후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으로 인해 본 사업장에서 확인할 가능성 있습니다.3.아니면 회사에 따로 양해를 구하고 해야할까요?1번 답변과 같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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