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 시작 시간 전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 근로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근기 68207‒402, 2003.3.31.)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원래 휴무일임에도 그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창립기념일이면 창립기념일로서 유급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날 근로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대체를 위한 공휴일을 계산하실 때 소정근로일 중의 공휴일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는 것입니다.따라서 일요일 등과 같이 원래 휴일인 날은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원래 휴무일이나 휴일이면 연차 사용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두 법인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를 이루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라고 판단되면 두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를 4인 이하로 계산하였음을 참고 하세요.250만원(1월) +약 143만원(2월-250만원*(16/28))= 약 393만원 (세전)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 사업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각 사업장 단위가 아닌 회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해야 합니다.다만,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독자성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면 각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 대표 선출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참고 바랍니다.▶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해당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9705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정년 퇴직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399, 2012.2.6.)▶네, 퇴직 다음날 출근해도 마찬가지로 계약직부터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