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의미로,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동차의 압류 등록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압류건별로 기재가 됩니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자동차등록원부 발급·확인을 통하여 과태료와 세금 등 건별로 납부 후에 압류 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경찰서에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해당 경찰서 민원실로 연락하여 납입금액 및 계좌번호를 받아서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하여 해당 자동차에 있는 모든 압류를 한번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야생생물법 개정안 시행 전 일정 기한 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개체 수 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전시자는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금지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다. 유예 기간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부에 따르면 야생생물카페에서 전시하던 동물들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과 장항제련수소 부지에서 각각 2024년, 2025년 개소 예정인 야외동물보호시설에 수용됩니다. 보호시설 개소 이전엔 임시 협약을 맺은 야생동물구조센터 10개소가 여우·라쿤·미어캣·프레리독 등 4종의 주요 야생동물에 한해 임시 보호를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도과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됩니다. 즉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열릴 수 없고 범죄자는 처벌 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일반인 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행한 응급의료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위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립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으로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64조에 따르면, 음식값, 입장료, 숙박비 등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경범죄 처벌법의 공소시효는 5년,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또한 신고자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부부 중 한 쪽이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예상되는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도 들어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가 현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금 액수를 조회하고, 이 금액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