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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사업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물품파손의 경위를 비롯한 전후사정까지 확인해봐야하겠으나,정상적인 업무 수행 도중 일어난 사고라면 설령 해당 물품파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 확률이 높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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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실 근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시 근로시간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면 되겠습니다.보통은 사내 메신저 등 접속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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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노무사의 역할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노동청 진정시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법리에 맞춰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 (선임하지 않았을 때보다) 판단이 수월할 것입니다. 또한 성공보수를 추가로 계약한다면 대리인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법 위반 여부가 애매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일수록 실력이나 경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큽니다. 다만 비교적 명확히 법 위반이 아니거나, 법 위반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해도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렵겠죠.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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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취하 후(합의서 작성)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진정사건 언급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합의서 문구를 확인한다면 보다 정확하겠으나,일반적인 합의서라고 가정한다면 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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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부 당했을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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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그만뒀습니다. 최저시급 받는걸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도중 자진 사직 하셨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주휴수당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해당기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셨다면 지급받으신 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별도 수당으로 표기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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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9일 입사 월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일자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다음 임금 지급일에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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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 감봉 6개월 조치, 감봉되는 총 금액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감급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1회 감급액은 월 급여 기준 10%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즉, 6개월 동안 감봉한다면 6회 감급이 될 것이고 각 감급당 최대 금액은 월급의 10% 입니다.예컨대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1회 감급액이 30만원이므로 6회 감급 시 총액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또한, 징계위원회 결과 공지 자체를 게시한다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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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회사에서 부서가 사라지고 이직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타사로의 이직 등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개인 사유에 의한 사직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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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 7개월만에 회사 사정이 바뀌었다며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로 급변경 후 서명 요청.. 이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만약 1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1개월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없다면 사용자에게 계약 갱신/연장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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