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게실이 법정으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휴게실 관련 법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가. 전화 상담원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다. 텔레마케터라. 배달원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바. 아파트 경비원사. 건물 경비원
평가
응원하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과 월차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네. 장소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입니다.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2. 5인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하고, 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1과 관계 있겠습니다.3.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향후 노동부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단협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체결시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제적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참석 등이 있겠습니다.다만, 사전에 총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이른바, 인준투표제는 노동조합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통보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순서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만,팀내 최고 권한자인 팀장님께 먼저 의사표시를 하고 과장님께 알리는 것이 통상적일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4년 육아 휴직에 대하여 질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6+6 부모육아휴직 특례가 변경된 부분 외에통상 육아휴직급여는 아직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한이 150만원인 상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예외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입니다.다만, 말씀해주시는 경우에는 예외대상 아닙니다. 그정도로는 안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각 급여차감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급, 시급계산 포함)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 5일, 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월 근로시간을 통상 209시간으로 책정합니다.해당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급이 되겠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임금항목에 따라 달라질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수인계 해야하는데 사람이 안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채용이 늦어지는 것은 회사 사정이므로 인수인계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책임질 소재는 없을 것입니다.근무하시다가 예정된 퇴사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사용시, 해당일 공유 요청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지 않는다면연차일정 공유가 별도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얼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와 계산방법이 약간 다릅니다.14시간(단시간근로자 1주) ÷ 40시간(통상근로자 1주) × 8시간(통상근로자 1일 근로시간) = 일 2.8시간따라서,9,620원(시급) x 일 2.8시간 x 30일 = 808,080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