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동갱신인데 집주인이 나가라네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므로 내년 2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임차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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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사한테 유사강간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뜰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 의견서 제출이나 무혐의시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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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인데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성폭력을 당할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강간미수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시에는 외국어 가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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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나며 동거한 동성애 커플 사실혼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2024년 7월 대법원은 동성 부부의 국민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점점 권리를 인정해주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혼 과계가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및 외도 상대방에 대한 상간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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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인의 찬밥신세.. 이런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① 공상(公傷) 처리부터 반드시 신청하세요유격 훈련 중 발생한 부상은 훈련 기인 공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상으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등록, 치료비 전액 국가 부담, 전역 후 보훈 혜택까지 연결됩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② 의병 제대도저히 군 복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다면 의병 제대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③ 국군병원 입원 거부 — 이건 절차 위반입니다군의관 부재를 이유로 훈련 부상 환자를 돌려보내는 건 군 의료 지원 규정상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진술서 형태로 기록해두세요. 날짜, 병원명, 군의관이 한 말 전부요. 향후 공상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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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매인데 언니가 자꾸 돈을 달라고 돈 없다고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연락하시고 계속 연락하시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세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형사고소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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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불법촬영 고소 관련 조언 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로도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포렌식을 했을 때 이미 삭제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합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증거불충분이 되더라도 무고죄로 고소 당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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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후 그 다음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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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후, 상대방이 유부남인걸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정말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유부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면 상간소송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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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했을 때 유죄, 무죄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만약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초기경찰진술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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