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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은 일수로 따지나요 월수로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6월 2일까지 365일을 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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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퇴직금은 일단위 계산인가요 월단위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년 6월3일 입사라면 2025년 6월 2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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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연월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서면 합의 등이 없었거나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 등을 얻지 못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임금 100%를 지급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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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조작으로 인한 징계 및 환수조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4다26721, 1995.12.21.；대법원 93다28737, 1993.10.12.) (근로조건지도과-155, 2008.3.10.)따라서, 임금 등에서 분할 상계 등의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가급적 해당 근로자의 임금상계동의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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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급여 소급 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치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 제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치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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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미보장 이유로 내일 퇴사 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휴게시간임에도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의 사직서 등을 사용자가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이나, 사직예정일 이전에 무단으로 퇴사함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기에 손해 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급적 사용자와 사직일을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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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육아휴직 대체) 퇴사 후 연차 정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신정 및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 및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등으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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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면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내역(증인의 진술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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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에 퇴하면 교육비를 반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므로 근로자가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 등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등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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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육아 휴식 시 남은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5년 8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등으로 해당 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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