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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지금계산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명시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9,025,000원 / 90일 = 약 100,277원이며퇴직금은 : 100,277 x 2526일/365일 = 약 20,819,315 원으로 산정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23년 4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24년 4월 1일에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하므로 해당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 (상기의 9,025,000원)에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 퇴직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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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에게 업무 인수인계는 노동법상으로 일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인수인계와 관련한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인수인계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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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수령액이라는 표랑 실제 연봉에 대한 실수령액은 다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가 부양가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며, 4대보험료 또한 고지된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공제하거나 매월 임금이 변동되는 만큼을 반영(보수액x보험료율)하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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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경영악화로인힌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만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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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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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도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량으로 연차휴가는 아니지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공휴일 등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주가 부여한 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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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이 약정 시급(최저시급)외에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최저시급 x 5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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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건 대표가 출석을 계속 안하는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산정한 임금체불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정하였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을 확정하게 되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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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쓰려고 휴가원 사유에 개인사유로적엇는데 정확한사유를묻는데 이거 사생활침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 받는 정당한 유급휴가이며, 이러한 연차휴가의 사용은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연차휴가의 사용 사유를 연차 신청서 등에 기재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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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당근거래로 수익 얻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으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자영업을 통한 소득액이 월 150만원 미만은 허용 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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