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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하고 그만뒀는데 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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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2틀에 10시간이면 주휴가 발생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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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변호사 지원받을수 있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국선변호인 지원은 관할 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월 400만원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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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사용 후 이직을 할 경우 추가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비,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여성고용정책과-462, 2014.2.13)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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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인데 1월에 퇴사한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근로계약도 유효할 것이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한다' 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25.01.01.자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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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수고비를 일당으로 대체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일전에 사용자가 지급한 수고비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예정대로 다음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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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학교 개근을 하면 개근상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매체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몸이 아파도 무리하게 등교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며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개근상 폐지를 공론화'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아울러, 개근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 다른 혜택 등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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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파면당하면 연금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를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퇴직급여액의 1/4 삭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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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의 특근및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월 급여에 약정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 한다고 하였다면, 해당 약정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약정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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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는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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