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와 공상처리 등으로 인하여 지급한 합의금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동일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용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합의서 등에 실 수령액 기준 250만원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해당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3월 14일)만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으로 인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및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 상한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체불액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삼일절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토요일 등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통보할 수 있으며 당사자 출석 조사가 원칙이므로 해당 날짜에 출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원한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전문직으로 볼 수 있는 직종은 의사, 한의사, 약사, 변리사,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