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고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월급여가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하여 알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한다면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노동지청이 아닌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가는 이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회사에서 급한 업무에 대한 연락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와 공상처리 등으로 인하여 지급한 합의금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동일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용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합의서 등에 실 수령액 기준 250만원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해당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3월 14일)만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