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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문제를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번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였지만 실 근로시간은 9시간x5일 + 8시간 이므로 총 53시간이 맞습니다.아울러, 2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고 유일하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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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질의드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아울러, 소정급여일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모의 계산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imulate.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upprSystClId=SC00000001&systClId=SC00000010&systId=SI00000001&systCnntId=CI0000000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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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며 2024.1.1~12.31 계약만료로 다른회사와 2025.1.1~12.31일 재계약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전 회서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의 평균임금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4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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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상품도 팔러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도 무방하며 위탁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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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인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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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에게 따로 복지를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아르바이트의 형태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과 다르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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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최처 지급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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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그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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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도 근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문서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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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한 달만 당해도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기 지급일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하루라도 지연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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