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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기 불편하다는 사유도 정당한 해고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법 조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지만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이와는 다르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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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일날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재직한 상태에서 해고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사용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아울러,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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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퇴직금 지연이자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이후부터 연20%의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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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인데 주5일근무인데 사람이부족해서 바쁜날 휴무자가 알바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1주 40시간 근로하신다면 휴무일 등의 추가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합의가 전제 되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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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에서 5인미만으로 변경되었을때 연차발생은 어떻게되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차산정의 기준이 되는 1년(23.11.23.~24.11.22.까지)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유지되지 않았고, 23.11.23.부터 24.07.31.까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간에 해당하므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행정해석: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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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내가 원하는 주식을 사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과 IRP에서는 개별 주식의 매매는 불가능하고,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리츠, 상장인프라펀드 등의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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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중에 있는데, 퇴직을 하고 퇴직연금을 돈으로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회사에서 퇴직급여지급신청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3~5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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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식대등 내용이 빠져 있어서 내용추가해서 재 교부 부탁한다고 했는데 거절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연차휴가)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절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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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음날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왕의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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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속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전적으로 질문자님이 선택하셔야 할 문제이지만, 누구나 처음 부터 업무를 원만하게 잘 수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커피나 음료 등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시고 계속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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