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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행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였던 노동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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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운영하려는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반차 등 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시간 단위 연차휴가의 사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의 연차휴가(8시간)에 대하여 4시간 단위로 사용을 승인한다면 4시간은 0.5일 / 8시간은 1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질문자님과 같이 '0~4시간 까지는 년차 0.5개 차감하며 4시간 초과시 년차 1개 차감'하는 방식은 근로자에에 불리하므로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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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측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9,860 x 8시간(유급휴일수당) + 9,860 x 8시간 x 1.5(당일근로+휴일가산)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유급휴일에 3시간 연장 근로(11시간)를 제공하였다면 9,860 x 8시간(유급휴일수당) + 9,860 x8시간 x 1.5(당일근로+휴일가산)+9,860원 x 3시간 x 2.0 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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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야간근로가 겹치게 됐을 때 1시간 임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만5천원이며, 여기에 야간근로 가산분(50%)인 5천원을 반영하면 통상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연장 및 야간근로 1시간을 제공하였다면 총 2만원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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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파악,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근로환경의 안전에 관한 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휴식권 보장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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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수당 지급 조건에 만근의 개념을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만근이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의 관행 상 월 중도 퇴사하더라도 중도 퇴사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왔다면 이에 따라 자격수당 등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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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질문자님이 공휴일인 추석연휴와 휴무일이 겹친다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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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몇시부터 몇시이고 임금 측정이 얼마로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시급 1만원 x 8시간 x 1.5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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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파업기간중 본인의 업무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원칙적으로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파업 등 미참여 근로자, 비노조원을 사용하여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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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안됐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로의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적 의무는 없으나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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