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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전환 상용근로자 문의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454, 2012.2.9.) 또한,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발생하므로 영업양도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은 효력이 없으며 법인 회사에서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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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근무자,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에서 퇴사하신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셨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최종 이직 직전 회사의 경우에도 이직일 직전 18개월에 포함되지 않기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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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중이고 유급휴가 7일 쉬었는데 연차차감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했다거나 사용자가 연차휴가로 7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연차휴가로 소진한 것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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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채용 인건비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였다면 그 시점부터 일용근로자로 처리가 되지 않고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어 일반근로소득으로 전환되어 세금 등도 이에 맞추어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정확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 국민연금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일당이 15만원이라면 일용근로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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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20일이 지났는데 법정이자율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기한이 14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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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이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신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 받으신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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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후 휴일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200만원의 임금이고,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가산하여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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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과 소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연차휴가 수당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인사, 노무에 있어서 배치전환 등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거나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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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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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료 공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발생한 급여에서 0.9%(고용보험료)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시고,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근로자)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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