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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어떠한 제한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직 기간 1년 만료시점은 해당 시점이 유급휴일인 공휴일과는 무관하게 역일상으로 365일이 도과된 시점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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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가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라고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의사표시의 취소사유인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안타깝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를 해고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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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까지 하고 퇴사하는거 오늘 이야기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9월 초에 사직의 통보를 하였다면 11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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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이중으로 취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을 할 수도 있으며, 업무위탁(프리랜서)계약 등을 통하여 용역 등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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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제출서류 요청 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직장가입내역 전체 포함 제출 조건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채용 지원자의 경력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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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액은 무엇인가요? 최저시급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빈곤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을 상회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정한 금액을 말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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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월화휴무자는 이번 추석 급여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애초에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수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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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시 기업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 등으로 권고사직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법적 근거나 제한은 없으며,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금 수급에 있어서의 제한은 있습니다.아울러, 정부기관 등의 입찰에 있어서의 제한도 개별 사안에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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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및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자에 대한 합의 또는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일방적으로 이를 사용하시기 보다는 원만하게 사용자와 협의하여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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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시 지원자의 범죄경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 민간기업의 경우 범죄경력조회서는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의 내용을 확인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각종 개별법령에 따라 본인 및 동의서를 받은 타인이 관할 경찰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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